「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②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 ③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