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