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4년 20번]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