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4년 12번]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4.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