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ㄴ.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ㄷ.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ㄹ. 책임가담설에 대해서는 책임의 연대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ㅁ.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
ㄱ ㄴ ㄷ ㄹ ㅁ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