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③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