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 ②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③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 ④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