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0년 9번]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 18세 미만인 자
  2.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 18세 미만인 자
  3.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④「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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