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선모델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응보형사상에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한다.
- ②의료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환자의 치료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수형자의 형기는 치료기간이 되어 부정기형제도가 유용하게 된다.
- ③정의모델(사법모델)은 범죄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범죄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으로 교정제도의 개선보다 범죄자의 갱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
- ④재통합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형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하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결정·집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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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