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 ③｢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 ④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