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6년 5번]

1. ①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 ②｢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③｢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4. ④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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