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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상 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 대상과 고용노동부 및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실시하는 재해원인조사 규정,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기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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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재해조사 대상
- 재해원인조사 규정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기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절차
- 결론
용어 정의
- 재해원인조사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발생 경위, 직접 및 간접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해조사보고서
- 재해원인조사 결과를 문서화한 것으로, 재해발생 개요, 원인,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보고서
- 관계전문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한 외부 전문가
핵심 내용
- 재해원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 및 특정 조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전문가별 재해원인조사 시행 주체 및 규정
- 재해조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작성의 기본 원칙
-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목적, 공개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
- 재해조사 제도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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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