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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특징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비교
- 건설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 결론
용어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함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임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핵심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목적
- 중대산업재해 요건(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2명 이상,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요건(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대상, 사업장 발생)와 중대시민재해(시민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 발생)의 차이점 비교
- 건설업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방안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