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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전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한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설계변경 필요 경우
- 설계변경 시 자재수급 방법 변경
- 계약금액 조정 및 제한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감리업무
- 결론
용어 정의
- 설계변경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시공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초 설계 도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당초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조정하는 행위이다.
- 감리
-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계약 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활동이다.
핵심 내용
1)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 및 품질 향상 가능 시
-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량 증감 발생 시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추가 공사 또는 공사 중단 시
-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 내용 변경 필요 시
2)
-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품목 및 수량 조정
- 새로운 자재의 직접 구매 또는 지급 자재 변경
- 대체 자재 사용 시 동등 이상 품질 확인 및 승인
- 자재 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고려
- 변경된 자재의 납기 및 수급 계획 재검토
- 생산 중단, 품절 등 자재 수급 불능 시 조치 방안
3)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
-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변경 시점 기준으로 산정
-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 가능
-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 시 증액 제한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별도로 처리 원칙
- 총 계약 금액 증감 비율에 따른 조정 상한 제한
4)
- 설계변경 요청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현장 여건 및 설계도서의 불일치 여부 확인
- 기술적 검토 및 변경 내용의 적합성 판단
- 변경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서 검토 및 승인
- 계약금액 조정 산정 내역의 적정성 확인
- 설계변경 관련 협의 및 회의 참석과 기록 유지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