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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 주요 설계변경 사유
- 계약금액 조정 근거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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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주요 설계변경 사유
- 계약금액 조정 근거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사유
- 결론 및 유의사항
용어 정의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공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계약 방식
- 설계변경
- 계약된 설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로, 공사 목적물의 품질, 안전, 기능 향상 또는 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필요
-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증감시키는 것
핵심 내용
1)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 필요성
- 공사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불일치
- 기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 수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특별유의서
- 계약문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관련 조항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정 요청
3)
- 설계변경 발생 시 증감되는 공사량 및 단가 적용
- 새로운 비목 또는 단가의 신규 산정
- 당초 계약단가 적용의 원칙 및 예외
-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조정 방법
- 간접비 등 기타 계약금액 구성요소의 조정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계약특수조건 반영
4)
- 시공자 책임으로 발생한 설계변경
- 시공자 제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시공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 입찰 시 제출한 제안 내용의 중대한 오류 또는 불확실성
- 계약서에 조정 제한을 명시한 특정 조건
- 경미한 설계변경 또는 공사량 증감이 미미한 경우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