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사 제140회 2교시 6번]

2교시 6번 · 25점 · 6문제 중 4문제 선택 · 100분

도로시설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편익 중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하는 사업특수편익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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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사업특수편익의 정의 및 특징
  3. 주요 사업특수편익 항목
  4. 사업특수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5. 사업특수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6. 결론

용어 정의

사업특수편익
특정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편익으로,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등 일반적인 교통편익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이다.

핵심 내용

  • 사업특수편익의 개념, 일반편익과의 차이점
  • 환경 관련 편익: 대기오염, 소음, 온실가스 절감
  • 환경 관련 편익 산정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사회적 비용 적용
  • 교통사고 절감 편익: 사고 감소율, 사고 비용 원단위 적용
  • 주차 편익: 주차 공간 제공, 시간 절감, 편리성 증진 효과
  • 기타 사업특수편익 항목: 경관 개선, 편의성 등 정성적 평가 병행

공식: Benv=∑i(ΔEi⋅Ci)B_{env} = \sum_{i} (\Delta E_i \cdot C_i), Bacc=∑j(ΔAj⋅Kj)B_{acc} = \sum_{j} (\Delta A_j \cdot K_j)

풀이 순서: 환경 편익 산정 단계: → 사업 시행 전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량 산정 → 각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원단위 적용 → 총 환경 편익 합산 → 교통사고 절감 편익 산정 단계: →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건수 및 심각도 변화 예측 → 사고 유형별(사망, 중상, 경상, 물피) 사회적 비용 원단위 적용 → 총 교통사고 절감 편익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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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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