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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편익 중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하는 사업특수편익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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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사업특수편익의 정의 및 특징
- 주요 사업특수편익 항목
- 사업특수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 사업특수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 결론
용어 정의
- 사업특수편익
- 특정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편익으로,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등 일반적인 교통편익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이다.
핵심 내용
- 사업특수편익의 개념, 일반편익과의 차이점
- 환경 관련 편익: 대기오염, 소음, 온실가스 절감
- 환경 관련 편익 산정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사회적 비용 적용
- 교통사고 절감 편익: 사고 감소율, 사고 비용 원단위 적용
- 주차 편익: 주차 공간 제공, 시간 절감, 편리성 증진 효과
- 기타 사업특수편익 항목: 경관 개선, 편의성 등 정성적 평가 병행
공식: ,
풀이 순서: 환경 편익 산정 단계: → 사업 시행 전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량 산정 → 각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 원단위 적용 → 총 환경 편익 합산 → 교통사고 절감 편익 산정 단계: →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건수 및 심각도 변화 예측 → 사고 유형별(사망, 중상, 경상, 물피) 사회적 비용 원단위 적용 → 총 교통사고 절감 편익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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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