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술사 제140회 3교시 6번]

3교시 6번 · 25점 · 6문제 중 4문제 선택 · 100분

재무적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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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민간투자사업 재무적 타당성 평가
  3. 재무적 타당성 평가 지표별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기준
  4.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시 고려사항
  5. 결론

용어 정의

재무적 타당성 평가
사업의 투자 가치와 수익성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 주로 현금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의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투자 적정성을 판단한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대신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내부수익률(IRR)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통상 요구수익률(가중평균자본비용 등)보다 IRR이 높을 경우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특정 할인율(사회적 할인율 또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NPV가 0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다.
부채상환계수(DSCR)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DSCR이 높을수록 부채 상환 능력이 우수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핵심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
  • 주요 재무성 분석 지표(IRR, NPV, B/C Ratio)의 개념 및 산출 방법
  • IRR 기반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기준 (요구수익률 비교)
  • NPV 및 B/C Ratio 기반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기준 (기준치 0 또는 1 비교)
  • 부채상환계수(DSCR), 자본회수기간(PBP) 등 보조 지표 활용
  • 비재무적 요소(정책 지원, 리스크, 사회적 편익)를 포함한 종합적 판단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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