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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등록 시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의 의의
- 제출 면제 대상 품목의 종류
- 면제 대상별 세부 기준
- 면제 절차 및 유의사항
- 결론
용어 정의
- 농약 품목등록
-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농약에 대해 그 안전성, 유효성 및 잔류성 등을 평가받아 국가에 정식으로 등재하는 행위.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농약 품목 등록 과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효 및 약해 시험, 독성 시험 등 일부 또는 전부의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핵심 내용
- 기존 등록 농약과 유효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품목
- 동일 업체가 이미 등록한 품목과 제조 방법 및 원료가 동일한 품목
- 저위해성 농약으로 지정되어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품목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 전용 농약
- 시험기관 변경 등으로 기존 시험 결과 활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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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