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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 조정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농약피해 분쟁조정제도
- 분쟁조정 종결의 일반적 경우
- 분쟁조정 종결의 특별한 경우
- 종결의 법적 효과 및 후속 조치
- 결론 및 시사점
용어 정의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립적인 분쟁조정 기구입니다.
- 분쟁조정
-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 없이 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비송사건 절차에 해당합니다.
- 종결
- 분쟁조정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의 성립, 신청 철회, 불성립 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내용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안 성립 및 수락
-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철회
- 조정 불성립 결정 (당사자 간 합의 불발)
- 분쟁조정 대상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른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조정위원회 권고에 대한 당사자의 불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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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