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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수(Population Decline Index)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인구감소지수의 개요 및 도입 배경
- 인구감소지수 8대 산정 지표
-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 및 정책적 활용
-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적 과제 및 대응
용어 정의
- 인구감소지수
-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정한 복합 지수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배분하는 특별 재원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외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
핵심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행정적, 법적 기준 역할
- 8대 핵심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행정 특례 부여 및 국고보조사업 가점 제공 효과
- 공간적 대응 방안: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및 유연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책적 발전 과제: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유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유휴공간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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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