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제140회 1교시 12번]

답안 구조

1. 개요
2.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
3.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의 이해
4. 두 사업의 비교 분석
5. 두 사업의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
6. 결론

용어 정의

공공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LH, SH 등)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재건축사업.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에 참여하여 사업성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촉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 법률.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