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제140회 2교시 2번]

답안 구조

1. 개요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3.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4. 두 지침상 서류 비교 및 특징
5. 시사점 및 결론

용어 정의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 내용, 재원 조달, 공공시설 설치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특정 개발행위를 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인가 등 업무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규칙.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심사, 허가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