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제140회 3교시 2번]

답안 구조

1. 개요
2.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 설정 방법
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방법
4.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정책 방향
5. 결론

용어 정의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등의 계획도시를 의미한다.

계획인구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며, 도시기능 유지 및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지표이다.

기준용적률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용적률을 의미하며,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이 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노후계획도시 중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본방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구역이다.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