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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황폐지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내용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황폐지 실태조사의 목적
- 황폐지 기초조사 내용
- 황폐지 정밀조사 내용
- 조사 결과의 활용
- 결론
용어 정의
- 황폐지
- 산림, 계류, 해안 등에서 붕괴, 침식 등으로 인해 황폐가 진행되어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사방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황폐지의 실태조사 방법, 사방사업의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
- 기초조사
- 황폐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및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예비조사.
- 정밀조사
- 기초조사 결과 사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황폐지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핵심 내용
- 조사대상지의 위치 및 범위, 면적 등 일반 현황
- 황폐지 유형 및 특성별 상세 현황 (붕괴, 침식 등)
- 지형, 지질, 토양, 임상 등 주변 환경 인자 조사
- 기존 사방시설의 유무 및 노후도, 기능 평가
- 사방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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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