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9번 · 10점 · 13문제 중 10문제 선택 · 100분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사망 및 1, 2, 3급은 재해의 심각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근로손실일수 7500일을 적용한다. 이때 7500일의 도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사망 및 중증 장애의 근로손실일수 기준
- 7500일의 도출 과정 및 산출 근거
- 현행 기준의 한계점 및 시사점
용어 정의
- 근로손실일수
-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하거나 신체에 장해가 남아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노동력 상실 일수
- 신체장애등급
- 산업재해 보상 및 통계를 위해 신체 훼손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1급(중증)부터 14급(경증)까지 구분한 등급
핵심 내용
-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Z16.1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차용 배경
- 재해자의 평균 연령(30세)과 과거 퇴직 연령(55세)을 가정한 평균 잔여 근로연수 25년
- 과거 주 6일 근무 체제 및 공휴일을 반영한 연간 평균 근로일수 300일
- 현대 사회의 정년 연장 및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산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공식:
풀이 순서: 평균 잔여 근로연수 25년의 산출 배경(재해 평균 연령 30세, 퇴직 연령 55세) 작성 → 연간 근로일수 300일의 산출 배경(과거 주 6일 근무 등) 작성 → 잔여 근로연수와 연간 근로일수의 곱을 통한 도출 수식 작성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