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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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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서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요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 결론
용어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률.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조직, 인력, 예산,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 유해위험요인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 기계, 설비, 물질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 안전보건 목표
- 사업장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관련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
핵심 내용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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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