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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기본계획수립 주체 및 절차,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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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체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
- 결론 및 시사점
용어 정의
- 수도정비기본계획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
- 수립지침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광역 및 지방 상수도별 수립 주체와 책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 단계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
- 환경부장관 승인 및 고시의 중요성
- 계획 변경 사유와 간소화된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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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