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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서 정의하는 '공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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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목적
- 공장의 법적 정의
- 공장 정의의 세부 내용
- 규제 실무상 공장 정의의 중요성
- 결론
용어 정의
- 공장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를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 생활소음·진동
-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서 공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소음 및 진동을 말한다.
핵심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명시된 공장의 법적 근거
- 소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 설치 사업장 해당 여부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으로서 공장 정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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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