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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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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하천구역의 정의 및 지정 목적
- 하천구역 내 금지 행위 유형
- 금지 행위의 예외 및 허가
- 금지 행위 위반 시 조치
- 결론
용어 정의
- 하천구역
-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기능 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하천시설, 토지, 수면 등을 포함한다.
- 금지 행위
- 하천의 자연적 기능과 환경을 훼손하거나 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제한되는 행위.
핵심 내용
- 하천구역 내 시설물 신축 및 변경
- 토지 굴착, 성토, 절토 등 지형 변경
- 하천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 미치는 행위
- 오수, 폐수, 폐기물 등 하천 투기 및 유출
- 하천 이용 지장 초래하는 선박 운항, 부유물 설치
- 무허가 하천 점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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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