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 제140회 3교시 3번]

3교시 3번 · 25점 · 6문제 중 4문제 선택 · 100분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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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개념
  3. 현행 기준유량 설정 방법 및 문제점
  4. 기준유량 개선 방안
  5. 결론

용어 정의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취수, 점용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는 행위.
기준유량
하천수 사용허가 시 허가 가능 여부 및 허가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유량으로, 하천의 기능 유지 및 기존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설정됨.
갈수량
연중 일정 기간 동안 하천의 유량이 매우 적게 흐르는 상태에서 관측되는 유량으로, 주로 10년 빈도 갈수량을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수안전도
특정 유역이나 시스템에서 용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뭄 등 극한 상황에서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정도.

핵심 내용

  •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의 개념 및 중요성
  • 현행 기준유량 산정 방법과 그 한계점
  • 기후변화와 용수수요 변화를 고려한 기준유량 설정 방안
  • 생태유량 확보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방안
  • 유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 및 제도 개선 방향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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