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 제140회 4교시 1번]

4교시 1번 · 25점 · 6문제 중 4문제 선택 · 100분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2026)」 및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을 근거로 국가하천 시설물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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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2026)의 이해
  3.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의 이해
  4. 성능개선사업 적합성 평가의 목적 및 중요성
  5. 성능개선사업 적합성 평가 항목 및 방법
  6. 평가 절차 및 고려사항
  7. 결론 및 향후 과제

용어 정의

국가하천 성능개선사업
기존 국가하천 시설물의 기능 저하를 해소하고, 홍수 방어 능력 향상 및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적합성 평가
특정 기준이나 매뉴얼에 따라 사업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2026)
하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성능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국가하천 시설물 성능개선사업의 설계, 시공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표준과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한 기준이다.

핵심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성능개선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2026)」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안
  •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안
  • 성능개선사업 적합성 평가의 목표, 범위 및 단계별 절차
  • 적합성 평가 시 고려되는 주요 항목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 환경성 등)
  •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개선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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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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