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기술사 제140회 1교시 5번]

답안 구조

1. 서론
2. 감리원의 지위 및 역할
3.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근거
4. 명령 범위 및 대상
5. 명령 절차 및 법적 책임
6. 결론

용어 정의

감리원

전력시설물 공사 또는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위탁을 받아 공사 전반을 감독하고 품질 확보,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

재시공 명령

시공된 공사 부분이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목적물 기능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다시 시공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

공사 중지 명령

부실시공 우려,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 명령.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