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중대장 甲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②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기능적 관점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③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경합범가중하여 처벌해야 한다.
- ④연결효과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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