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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서론 (고영향 AI 개요)
-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가)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나)
-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활동 (다)
- 결론 및 제언
용어 정의
- 고영향 인공지능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핵심 내용
가)
- 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기준
-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공공의 이익 중대 영향
-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영역 활용
나)
- 시행령 별표에 따른 주요 영역
- 생명·신체·건강 관련 (의료, 보건)
- 안전 관리 (교통, 재난, 시설)
- 공공 서비스 (교육, 복지, 공공행정)
- 법 집행 및 사법 절차
- 고용 및 노동 시장 관련 판단
다)
-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품질 확보 및 편향성 제어
-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 견고성 및 보안성 확보
- 책임 주체 명확화 및 인적 개입 가능성 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평가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