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사 제140회 1교시 7번]

1교시 7번 · 10점 · 13문제 중 10문제 선택 · 100분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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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의 및 법적 근거
  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주요 특징
  4.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효력 및 활용
  6. 결론

용어 정의

경계점좌표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좌표로 등록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공부의 한 종류
좌표등록부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축척변경을 실시한 지역 등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는 지역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토지

핵심 내용

  • 지적공부의 한 종류로, 경계점의 정확한 좌표 등록
  • 지적측량 기준점의 역할 및 정확성 확보
  • 토지의 경계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
  •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지역에 적용
  • 지적도, 임야도 등과 연계하여 지적정보의 정밀성 향상
  • 토지 소유권 보호 및 공신력 강화의 중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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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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