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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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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지하수 영향조사 개요
-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 항목별 세부 내용
- 조사 결과 활용 및 관리
- 결론
용어 정의
- 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위, 수질 및 지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 수행해야 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한 법규 조항.
핵심 내용
- 지질 및 수문지질학적 특성 조사
- 주변 지하수 이용 현황 파악 및 분석
- 지하수위 및 수질 현황 측정
- 주변 지표수(하천, 호소 등) 이용 현황 조사
- 개발·이용 시설이 지하수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 개발·이용 시설이 지반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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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