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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하안전법) 사항 중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지하안전법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에 제시된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의 방법 등”에 제시된 적용가능한 물리탐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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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지하안전법 개요 및 목적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 대상
- 적용 가능한 물리탐사 방법
-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 결론
용어 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
-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
- 물리탐사
- 지반 및 지하 구조물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층의 구성, 공동, 연약대 등 지반 상태를 비파괴적으로 파악하는 탐사 방법.
핵심 내용
1)
-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지하개발사업
- 지반침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중 필요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개발사업
- 관할 기관장의 요청 또는 필요성 인정 시
2)
- 전기비저항 탐사: 공동, 지하수위, 파쇄대 탐지
- 탄성파 탐사: 지층 경계, 공동, 연약대, 암반 불연속면 확인
- GPR(지표투과레이다) 탐사: 천부 공동, 매설물, 지층 불연속면 탐지
- 자연전위 탐사: 지하수 흐름, 오염대, 지질 경계 탐지
- 자력 탐사: 매설 금속체, 지질 구조 이상대 탐지
- 마이크로트레머 탐사: 상부 지반의 동적 특성 및 공동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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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