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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추진절차 및 추진단계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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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국가철도건설사업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 신규 국가철도건설사업 전체 추진절차
-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 사업 추진 시 주요 지연 요인 및 대책
- 결론
용어 정의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신규 노선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 국가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기본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노선의 선형, 정거장 위치, 총사업비 등 철도건설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핵심 내용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전타당성 조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사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주관, 비용편익 및 계층화분석을 통한 추진 여부 결정)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최적 노선대안 선정 및 총사업비 협의)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동시 진행)
-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착공 (용지매수, 노반 및 궤도/시스템 공사 본격 시행)
- 종합시험운행 및 개통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통한 철도 시스템 통합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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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