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④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