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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지정 목적과 토목공사 현장 적용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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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건설신기술의 정의 및 지정 절차
- 건설신기술 지정 목적 및 기대효과
- 토목공사 현장 적용 시 사전 검토사항
-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 결론
용어 정의
- 건설신기술
-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술
- 기술사용협약
- 신기술 개발자와 시공자 간에 신기술의 현장 적용 방법, 범위, 기술료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 신기술 시험시공
-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공사 적용 전 일정 구간에 시범적으로 시공해보는 제도
핵심 내용
- 지정 목적: 기술개발 의욕 고취, 국가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안전 및 품질 향상
- 지정 요건: 최초 개발을 의미하는 신규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을 뜻하는 진보성, 실제 현장 보급 가능성인 현장 적용성
- 현장 적용 검토사항(기술적 측면): 현장 지반 및 환경 조건과의 부합성, 구조적 안전성, 기존 공종과의 간섭 및 연계성
- 현장 적용 검토사항(경제적 측면): 특허료 등 적정 기술료 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효과,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방지
- 현장 적용 검토사항(시공 및 안전 측면): 작업자 숙련도 및 특수 장비 확보 여부, 유지관리 용이성, 시공 중 안전사고 대책
- 활성화 방안: 발주처 설계 반영 의무화, 시험시공 지원 확대 및 실패 면책 제도 정착, 신기술 활용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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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