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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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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해양폐기물관리법의 목적
- 해양 배출 원칙 및 관련 법규
- 해양 배출 허용 폐기물 종류
- 폐기물 해양 배출 관리 중요성
- 결론
용어 정의
- 해양폐기물
- 해양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
- 해양오염퇴적물
- 인위적 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해저에 쌓인 퇴적물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핵심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해양 배출 원칙적 금지
- 해양폐기물관리법은 기존 폐기물 관리 중심
- 선박 운항 중 처리된 오수 (환경관리법 기준 준수 시)
- 선박 발생 음식물 찌꺼기 (분쇄 및 해역 조건 준수 시)
- 어선 발생 어획물 찌꺼기 (어업 활동 중 발생 및 조건 준수 시)
- 인명 안전 또는 선박 보호 긴급 상황 시 배출 (최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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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