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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 재난폐기물의 정의
- 재난폐기물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 재난폐기물의 유형 및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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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재난폐기물의 정의
- 재난폐기물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 재난폐기물의 유형 및 분류기준
- 결론 및 재난폐기물 관리의 중요성
용어 정의
- 재난폐기물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신속하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며, 일반 폐기물 처리 절차와는 다른 특성을 가짐.
-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또는 지역적 활동 체계.
- 안전관리 지침
- 특정 분야 또는 상황에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
핵심 내용
1)
-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폐기물 포함
- 「폐기물관리법」 적용 예외 및 특례 규정 적용
- 신속한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 인명 안전 및 환경 보전 목적
2)
- 적용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폐기물
- 적용대상: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폐기물
- 적용대상: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발생 폐기물
- 적용 제외대상: 군사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적용 제외대상: 방사능물질 오염 폐기물
- 적용 제외대상: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 유형: 재난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
- 유형: 태풍·홍수 등 수해 폐기물 (토사, 건물 잔해)
- 유형: 지진·붕괴 등 건조물 피해 폐기물 (건축자재, 구조물)
- 유형: 화재 폐기물 (연소 잔재물, 유해물질)
- 분류기준: 성상별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 분류기준: 처리 특성별 (소각, 매립, 재활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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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