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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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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
- 도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기준
- 결론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용어 정의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제도
- 사망만인율
-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만을 곱한 비율
핵심 내용
- 사망재해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도급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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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