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5번]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학개론
  1. ①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2. ②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3. ③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4. ④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5. ⑤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의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가지며,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수요나 활용 방식과 관련된 특성이지 공급곡선의 우하향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공급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으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 ② 주택과 같은 생산품의 단기 공급은 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인해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 조절이 어렵지만, 장기에는 생산요소를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다.
  • ③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 시 공급량의 변화는 미미하고 가격 변화 폭이 커져 시장 균형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합니다.
  • ④ 토지의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물리적 공급량은 고정되어 수직선의 형태를 가집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이지만, 공급곡선이 우하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 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이 어려워져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이 더욱 둔감해지므로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 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공급곡선은 생산 비용, 기술 수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물리적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용도 전환을 통한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은 우상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단기에는 생산 요소 제약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나, 장기에는 생산 요소 조절이 가능하여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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