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상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으로 구성된 선지로, 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ㄹ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과 ㄹ을 모두 포함하는 선지로, ㄱ(미성년 임원 법인)과 ㄹ(집행유예 기간 중)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ㄴ과 ㄷ으로 구성된 선지로, ㄴ(개인회생 신청 중)과 ㄷ(자격 취소 후 4년 경과)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 ㄴ, ㄹ로 구성된 선지로, ㄴ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ㄷ, ㄹ로 구성된 선지로, ㄴ과 ㄷ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