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 정답과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m^2

이므로

200m^2

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은 제시된 거래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허가가 불필요하다.

① 주거지역에서 $150m^2$ 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주거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80m^2$ 이므로, $150m^2$ 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상업지역에서 $150m^2$ 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상업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200m^2$ 이므로, $150m^2$ 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공업지역에서 $500m^2$ 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공업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660m^2$ 이므로, $500m^2$ 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녹지지역에서 $200m^2$ 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녹지지역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m^2$ 이므로, $200m^2$ 는 기준면적 이상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합니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임야 $500m^2$ 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2013년 당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임야의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1,000m^2$ 이므로, $500m^2$ 는 기준면적 미만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