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②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③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 ④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⑤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부감가는 기존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여 토지 가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지는 지상에 아무런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나지는 사법상 권리 설정으로 인해 사용 수익이 제한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건부감가는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부적합할 때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건부감가가 발생하면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해당 선지는 '높게 평가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④ 건부지는 지상 건물로 인해 용도 변경이나 재건축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기존 건물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말하며, 건물의 존재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나지란 지상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건부감가는 건물의 존재가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방해하여 토지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지란 지상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건부감가는 건물의 존재가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방해하여 토지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