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 ②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③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8년 5번]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