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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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조합을 등록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20세대 이상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법령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
-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구성원 선정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 ⑤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은 주택조합의 중요한 사업 추진 사항이므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련 개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만,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