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석방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 ②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가석방취소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